[보도자료] 고령화시대 정년연장은 동의, 임금체계 제도 보완 선행돼야

○ 저출산· 고령화 감안하면 고령자 고용이란 방향은 맞지만 생산성에 상응하는 임금체계의 도입 등 제도 보완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

○ 정년 연장 정책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

  - 높은 연봉을 유지하며 강제로 정년이 연장될 시,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

  - 대규모 해고사태나 고용감소가 발생할 수 도 있다는 연구결과

  -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울 것

  -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

○ 임금체계 제도 보완

  - 임금피크제·직무성과급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

  -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없다면 퇴직 처리 후 재고용하는 '계속고용제'가 바람직하다는 방향

  -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의 개선책 도모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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